▲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선진국의 탐정은 미행조사를 위해 2~3명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투입인원과 조사기간을 정해야 분쟁 예방 가능해일반적으로 보통 탐정은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잠복, 미행, 탐문 등의 조사 방법을 동원한다. 미행은 타겟(Target)이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개 탐정사무소는 타겟의 이동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 2~3명의 탐정을 투입한다. 물론 도심, 교외 등 지역에 따라 혹은 타겟의 숫자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특히 현장의 지리적 요인이나 이동 수단도 투입하는 미행요원의 숫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은 3명이 표준이고, 교외는 2~3명을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반면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 도시나 농촌은 2명만으도로 미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타겟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의 이동 수단 형태를 감안해서 대응한다.미행은 1회 시도에서 100%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조사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불가항력 등으로 타겟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번의 미행에서 타겟을 잃었다고 무리하게 소재 파악을 시도하면 미행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신호, 복잡한 도로 등에서 타겟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불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 미행이나 잠입이 반복되면 상황 변화에 둔감한 타겟이라고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진다.현장에 배치된 탐정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유지한다. 타겟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의뢰인이 무리하게 미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그렇다고 해도 탐정은 절대로 원칙을 벗어난 미행조사를 삼가야 한다. 미행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탐정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발각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숙련된 요원만 배치해야 한다.미행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범죄법 위반, 탐정업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행을 당했던 타겟이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선진국 탐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탐정들도 미행을 위해서 최소 2인 이상 투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간혹 타겟의 행동 지역과 감시 인지 상태 등을 감안해 2인 이상이 투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입 인원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인으로부터 과다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인원의 숫자와 조사 기간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거니는 사람들(출처 : iNIS)